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오영훈 의원은 오늘 오전 7시 반에 열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당정협의’에 참석해, 분야별 기본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비전으로 기본계획에는 △‘여성농업인 특화건강검진 제도’도입 △도시와 농어촌간의 보육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2024년까지 850개소) 등의 계획을 담았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해 지원기준소득금액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지원기준이 상향되면 농어업인 36만 명에 연간 1만6200원씩 추가로 지원하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을 24년도까지 75%까지 확대하고,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률도 24년도까지 55.6%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또한, 어선원 재해보험의 당연 가입대상(현재 3t이상)을 확대하고 장해 어선원의 의료재활에 대한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오 의원은, “‘삶의 질 위원회’에 범부처가 참여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서면회의에 그치고 있다”면서 “계획의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선행돼야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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