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선순환 구조 위해 ‘고향세’도입”
“상생 선순환 구조 위해 ‘고향세’도입”
  • 이애리 기자
  • 승인 2020.0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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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문윤택 예비후보

△소통과 공감이 제주 발전의 바탕
새 시대의 화두는 혁신과 통합이다. 낡은 정치를 허물고 새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혁신과 통합의 기본은 소통과 공감이다. 소통을 통해 토착민과 이주민이 한데 어우러지는 흥나는 제주를 만들어 가야 한다. 서로의 다름을 배우는데서 발전은 시작된다. 인생의 좌표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제주 발전의 바탕이기도 하다. 

△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필요
그동안 제주도가 추진해 온 혁신 정책이 좌초되고 있다. 외지 자본이 주도하는 성장 중심의 스마트그리드 사업,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 제주 블렉체인 특구 등의 사업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혁신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제주 도민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제주 지역의 특성에 맞으며,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결합된 ‘혁신형 수눌음경제 모델’을 준비하겠다. 또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겠다. 인구 유출과 인구 감소는 제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 제주가 젊어 져야 한다.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한 저출산 해결, 청년 일자리 창출과 혁신 창업 활성화, 양육과 보육을 위한 실질적 지원, 공공 주택지원사업의 재검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실현하겠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겠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제주의 가치를 담아내는 제주만의 미래상이 절실한 시점이다. ‘제주형 지속가능한 전환 모델’을 논의해야 한다. 도민 누구나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목표를 찾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

△ ‘고향세’도입으로 경제 활성화 
10년 전과 비교해 GRDP나 지방세수는 2배정도 늘었지만, 도민의 삶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헛배경제였다. 상생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투자 개발 이익의 지역 투자와 도민 환원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 기존 소득 재창출 차원에서 분배에도 관심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신성장동력 산업은 제주의 특성에 맞는 기술 혁신에 답이 있다. 예를 들면, 빅데이터 기술을 도내 작물량 조절에 활용하는 기술, 중소규모 농민 위주로 적용 가능한 AI 농업 기술, 서귀포가 전국 최초로 시범 실시한 ‘재활용도움센터’의 성공적 모델에도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교통, 주차 문제도 스마트 기술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아울러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고향세’를 도입하겠다. 제주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서울에 납부하는 지방세의 10%를 제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1만원을 낸다고 치면 1000원을 제주도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1000원중에 30%정도를 납세자에게 제주 특산물은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돌려주는 것이다. 그러면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도 나아지고 제주 특산물 소비 촉진도 할 수 있으니 자연적으로 선순환이 된다.

△ 제2공항 전면 재검토돼야 
국토부와 제주도정은 4500만명을 전제로 제2공항을 추진해 ‘공항의 수용성’ 확보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물리적 수용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민의 심리적 수용력이다. 심리적 수용력은 총량보다는 속도와 더 관계가 크다. 양적 성장에만 급급한 채 속도의 문제, 질적인 문제를 간과해 왔다. 적정 수용 인구는 제주 고유의 풍습과 문화, 자연 환경이 일순간에 변하지 않을 정도의 속도와 총량에 근거해야 한다. 당연히 질적 관광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도민의 의사결정권 강화를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정책의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차’다. 시간이 걸려도 다른 의견을 듣고, 대화하고, 양보하고 타협해 가는 것. 그게 민주주의 사회다. 

<약력>
1967년생
제주제일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언론학 박사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한국지사 사장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캠프 홍보자문
제주국제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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