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희숙  제주도 복지정책과
허희숙 제주도 복지정책과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사업으로“읍면동 복지허브화”단계를 넘어 읍면동의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읍면동의 인력 확충을 바탕으로 방문대상 확대, 종합상담 기능 강화, 건강관리 및 실질적 민관연계 등으로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2년까지 읍면동 인력확충 상황에 따라 찾아가는 맞춤형복지팀 조직모형을 “기본형”에서 “확장형”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 일환으로 우리 도는 지난해 사회복지직 추가 배치와 최초로 읍면동에 간호직공무원 등 39명을 배치하였다.
읍면동 간호인력은 복지인력과 협업하여 통합사례관리 수행, 건강관리, 의료자원 연계 등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급자 외 생애전환기, 위기가구, 돌봄 필요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을 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주민중심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 20년 4월까지 읍면동 및 민간기관 등 의견을 수렴하여“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읍면동 중심의 기능강화를 통한 보건복지 전달체계의 성공을 위해서는 맞춤형복지팀 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43개 읍면동 중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기본형(복지3, 간호1)은 50% 수준이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문제에 대처해 나가고 읍면동이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업하여 지역사회내의 복합적인 문제를 예방 해결하는 주민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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