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사상 첫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향후 3개월간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도 꺼내들지 않던 카드여서 영향이 주목된다.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오는 6월까지 일정 금리수준 아래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하는 주단위 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RP란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에 재매입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이다. 한은이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RP를 매입할 경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이번 조치가 선진국의 양적완화와 사실상 같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시장 수요에 맞춰 수요를 전액 공급하는 것이 사실상의 양적완화가 아니냐고 한다면 그렇게 봐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니다”고 말해 이를 시인했다.

 다만 “신청액을 전액 공급한다는 방침만 결정됐을 뿐 실제 입찰 과정에서 요청액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른다”며 실제 유동성 공급 규모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번 정책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우선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게 되면 당장은 급한 불을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거품을 조서해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다. 또한 공급된 유동성이 금융시장에서 실물경제로 원활하게 흘러들어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인플레이션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시중에 풀린 돈이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할 경우 또다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가격 상승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증유의 길을 걷게 된 한은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향배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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