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주 서귀포시 대천동
서현주 서귀포시 대천동

공직자가 청렴해야 한다는 것은 공무원 면접시험을 준비 할 때부터 알고 있었다.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 당연한 것이 탐욕이라는 악한 영향력에 의하여 무너진다. 현재 2019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대한민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59점으로 세계 39위이며, 경재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에서는 27위다. 물의 급수로 나타낸다면 흙탕물이다 다름없다.

우리가 본 받아야 할 나라가 있다. 바로 뉴질랜드이다.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패청정국이고, 부패인식지수가 90점 안팎의 점수를 기록하며 2013년 이래로 덴마크와 1,2위를 다투어 왔다.

뉴질랜드에는 SFO(Serious Fraud Office)가 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중대비리조사청’이다. 불법정치자금, 부패, 사기사건 전담반으로 정부나 의회에서 독립된 반부패기관이다. SFO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법무장관에게 책임지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행해야 한다’ 라는 법 조항이 있을 만큼 독립성을 보장 받는다. 또한, 수사국 직원은 법원의 영장 없이도 비리혐의자, 관련자, 단체를 조사 할 수 있다. SFO는 뉴질랜드의 국가투명성을 크게 끌어올린 일등 주역이다.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용서란 없다’ 라는 무관용 원칙이 각인된 뉴질랜드에서는 편법이나 소위 ‘봐주기’ 문화가 설 자리는 없다. 사소한 규칙이라도 철저히 지키는 국민들의 투철한 준법의식과 지위를 막론한 부패 척결의 실천이 뉴질랜드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부패청정국으로 만든 것 같다.

우리나라도 뉴질랜드의 SFO와 같은 강력한 비리조사청이 있어야하며, 현재 김영란법이 등장하여 자리를 잡는 과도기이지만 김영란 법 이외에도 강력한 법을 시행하여 흙탕물이 아닌 깨끗한 1급수와 같은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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