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송악산 개발사업 중단하라”
제주환경운동연합 “송악산 개발사업 중단하라”
  • 이애리 기자
  • 승인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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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부동의 결정이 내려지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을 통해 “도의회 부동의 결정은 사실상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종결을 의미하며 도는 송악산 일대 유원지 해제하고 보전계획 수립과 토지 공유화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이번 제주도의회의 결정은 환영하지만 그저 반길 일만은 아니라며 “그만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는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채 개발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제주도의회의 부동의 결정 이후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사후 처리에 대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입장과 태도”라며 “부동의 결정이 났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은 절차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제주도의회가 제시한 부동의 사유를 고려할 때 이 개발사업은 사실상 백지화의 철퇴를 맞은 사업이다. 즉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추진은 이제 종결돼야 마땅하다”며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사유를 종합하면 또 다른 형태의 개발계획을 세워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더라도 부동의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이번 도의회 부동의 결정을 존중하고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종결해야 한다”며 “송악산 일대의 난개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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