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은 1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라고 제주도에 촉구했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차 지급을 앞두고 정의당 제주도당이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라고 제주도에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1차로 550억원을 투여해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 5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하지만 막상 지원금신청이 시작되자 수많은 탈락자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애초의 선별적 지급이라는 선택과 설계가 잘못됐다는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인가구인 경우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돼 대상자가 거의 없고 자영업자인 경우 당장의 소독이 감소했는데 기준소독은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면서 “지역의료보험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부채평가는 없고 단순히 소득과 자산만 평가해 부과되는 지역의료보험료 책정방식으로 인해 실질소득은 중위소득이하인 데도 수많은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차 지급은 전 도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할 것을 도에 제안한다. 예산은 전 도민 70만명을 기준으로 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미 책정된 550억원에서 150억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하면 된다”며 “예산조달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부 사용할 수도 있고 상반기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의 불용액에서 전용할 수도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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