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사고 이후 소방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 특히 제주는 얼마 전까지 건설붐이 일면서 일부 무분별한 건축물 시공으로 소방안전 법규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면허가 없는 시공업자들이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도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소방안전 범죄는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따라서 일반 경찰이 아닌 특별사법경찰들이 관련 사건을 다루게 된다. 소방관련 범죄수사권을 가지고 경찰의 임무를 하고 있는 특별한 소방관, 소방안전본부 소속 특별사법경찰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수사권 위임받아 위반사범 수사
제주소방안전본부에는 특별사법경찰관 문찬호(소방위)주임과 특별사법경찰리 김동혁(소방장), 김은정(소방장) 반장이 한 팀이 되어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수사과정은 일반 경찰과 동일하게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혐의에 따라 검찰에 송치한다. 지난해는 소방방해 활동사범 및 주유소 안전관리 위반사범, 소방설계분야 도급 및 무등록 영업행위 적발 등으로 바쁜 한 해를 보냈다. 특히 최근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준 미달의 소방시설 또는 무면허 시공업자들의 하도급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다. 문찬호 주임은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를 보더라도 관행적인 행태와 안일한 생각이 큰 사고를 불러온다. 소방안전검사 및 안전수칙 준수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과정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소방대원 폭행 여전...의식변화 요구
구조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이 도리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고 제주에서도 주취자에 의한 폭행사건이 여러 차례 보도됐다. 이처럼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수사하는 것 역시 특별사법경찰의 임무 중 하나다. 김은정 반장이 올해 처리한 폭행사건만 해도 벌써 2건이다. 대부분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한 뒤 술이 깨면 극구 부인하곤 한다. 그러나 CCTV 등 증거 수집을 통해 피의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 두 사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김동혁 반장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다”며 “피의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되더라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욕설이나 비교적 가벼운 신체 폭력은 구조대원들이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허탈감을 느낄 때가 많다”고 대변했다. 

△소방관을 지키기 위한 소방관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 중 막내 김은정 반장은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사 업무에 투입됐다. 수년간 소방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하며 소방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그녀가 특사경을 지원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현재의 선배들 덕분이라고 한다. 지난 2018년 화재안전특별조사 당시 소방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적법한 행정절차를 취했음에도 이에 불응한 건축주로부터 협박까지 받게 되자 베테랑인 그녀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무척 난감했다고 한다. 때마침 소방본부 특사경팀으로부터 결정적인 도움을 받아 무사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고 당시 그들처럼 소방관을 지키는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김 반장은 “비록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소방안전 범죄수사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꿈”이라며 “이전에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소방관들에게 돌려주고 나아가 소방안전에 대한 시민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