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예산안’이 임시회 본회의를 지난 21일 통과했다. 이로써 제주특별자치도는 본 예산보다 2309억원 증가한 6조538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 긴급 편성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제주도의회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차 지급대상을 모든 도민(전 세대)에 지급할 것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도정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또한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됐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한 비판을 쏟아냈다.
 
▲도의회 전도민 지급 압박

 추경예산안 부대조건으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차 지급대상을 모든 도민(전 세대)에 지급할 것’을 달아놓아 것은 도-도의회간 갈등이 심화될 형국이다.

 현재 제주도는 중위소득 100%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468억원을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만약 도의회의 부대조건을 따라 전체 도민에게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면 160여억원이 추가돼 6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결 본회의 의결 다음날인 22일에도 도의회의 압박은 이어졌다.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영희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은 2차 생활지원금이 전 도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재설계에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차분 잔액 150억원과 2차분 468억원, 상반기 불용액을 합치면 충분하다”며 “10만원 정도 지원한다고 도 재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출 구조조정 비판한 김태석 도의장

 김태석 의장은 도정의 세출 구조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사업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 회생에 역행하는 조치에 불과하다”며 “진정한 지출 구조조정의 시작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원희룡 지사의 공약사업 재검토에서 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정, 재정건전성 사수 위해 안간임

 하지만 도의 재정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도정은 방어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 우선 도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도민 지급은 재정 부담이 과중하고, 긴급 가구에 대한 지원 효과를 떨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차 지급분에서 100~150억원이 남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애초에 기금을 활용해 지급했기 때문에 남는 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부터 시작된 세출예산 절감 논란에 대해서도 재정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로나위기 극복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묘책이 나올 수 있을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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