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전국 결의대회 “파견법 폐기하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전국 결의대회 “파견법 폐기하라”
  • 이애리 기자
  • 승인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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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제주지부는 27일 제주공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한국공항공사는 ‘공공부문 자회사 운영 개선 대책’을 준수하고 노사공동협의회를 신속히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는 공공부문 자회사들이 인력 관리부서로 전락했다며 파견법 전면폐기를 촉구하는 전국 공동결의대회를 열었다. 

공공연대노조 제주지부는 27일 제주공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한국공항공사는 ‘공공부문 자회사 운영 개선 대책’을 준수하고 노사공동협의회를 신속히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파견법을 전면 폐기하라”며 “1998년 김대중 정부 당시 파견법이 제정되면서 30여 만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파견, 용역 노동자들이 생겨났고 극심한 고용불안, 저임금에 시달려 왔다. 이제 문재인정부가 스스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월 23일 ‘공공부문 자회사 운영 개선 대책’이라는 합동지침이 발표됐고 정부는 무늬만 정규직, 모회사 인력 관리 부서로 전락한 자회사의 문제점을 인정했다”며 “공기업 자회사의 문제는 △수의계약 시 낙찰율이 용역보다 낮은 87.995%에 불과 △이윤율이 0%인 자회사 △근거 없는 노임 단가 적용 등 용역시절 보다 낮은 임금 처우 등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사회 구성, 예산 편성 사용까지 모회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에서 자회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모회사-자회사-노조가 참여하는 노사공동협의회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파견법 전면폐기 및 노사공동협의회 구성을 위해 매월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전면 파업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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