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 민간공원 특례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제주지역의 주택시장을 반전시킬 카드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제주환경운동연합을 필두로한 환경단체들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새로운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주시 중부공원 및 오등봉공원에 대한 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 절차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내년 7월 일몰제 기간이 도래하므로 도는 이에 두 달 앞선 5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를 마치고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추진을 위한 고비 : 토지 협상 및 환경단체

 제주특별자치도는 토지매입에 따른 예산상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인허가가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예상대로 인허가가 순탄하게 진행될 경우 사업추진을 위해 각 사업시행자들이 넘어야 할 산은 △토지매입 협상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토지매입비용은 아파트 건설사업에 있어서 공사비 다음으로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항목인 만큼 그 중요도가 크다. 특히 공사비나 기타 사업비의 경우 변동의 여지가 크지 않은 반면, 토지가액의 경우 협상에 따라 최종가액의 편차가 커서 사실상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부공원 및 오등봉공원의 토지주들은 지난 20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만큼 예상보다 많은 보상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협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오등봉공원 비상대책위원회는 6월 중 토지보상 논의를 위해 사업주와 첫 협의에 나서게 되며, 중부공원도 곧 일정이 정해질 전망이다. 협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각 사업시행자들은 인허가 절차가 완료될 2021년부터 3년에 걸쳐 토지매입·보상에 나서게 된다. 

 환경단체의 반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일 “제주도는 더 이상 무리한 개발로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도시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파괴하지 말고 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각 사업주들이 이러한 고비를 넘고 성공적으로 사업 추진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도는 올해 초 오등봉공원에 호반건설 컨소시엄을, 중부공원에 제일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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