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정례회가 15일 막을 올렸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농민수당 조레안’ 등 의견 대립이 첨예한 안건이 다수 다뤄질 예정이어서 그 결정 방향을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회기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조레안은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주민 청구로 발의된 해당 조레안은 3년 이상 제주에서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 전년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하인 농가에 지역화폐를 균등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안건의 문제는 재원 마련과 형평성 문제이다. 지난 4월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는 “일단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수당은 일단 도입이 되면 없앨 수 없다”며 “농민수당이 되게 되면 다른 집단의 경우 어떻게 할지가 있다. 재원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 고용호 의원은 “월 평균 10만원 정도로 계산하면 연 620억원 정도”로 예산 필요액을 계산한 바 있다.

 제주도의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된 만큼 특별한 재원마련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번 회기에도 해당 안건의 통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이번 회기에서는 △제주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레안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공론화 철회에 관한 청원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 등 중요한 안건들이 다수 처리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개회날에는 원희룡 도지사의 최근 행보를 비판하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강민숙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정례회 1차 본회의의 5분 발언을 통해 “(원희룡 도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아닌 지금 당장 제주도민의 절박한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대선도전의사를 분명히 하며 중앙정계에 자주 발을 디디는 원 지사의 행동에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제주시 노형동 갑·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무산됐던 ‘제주도·제주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김 의장은 정례회 개회식에서  "지난 주 도의회와 도의 상설정책협의회 개최가 무산된 것에 대해 그 원인과 이유를 떠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개 사과했다.

 김 의장은 “대화와 소통이 우선돼야 하지만, 도민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유되지 못한 채 특정 결론에 합의하는 것은 항상 경계돼야 할 것”이라며 “어렵게 내린 결정이었지만, 기대했던 도민에게 실망을 준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