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2차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도지사 특별명령(이하 특별명령)을 발표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번 특별명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험과 경제위기로부터 제주도민의 삶을 지키고 ‘코로나 청정제주’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특히 여름 가을에 예상되는 2차 코로나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에 관한 특별명령을 발표한다”며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을 지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우선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원 지사는 우선 제주형 1차 재난지원금 당시, 한정된 재원으로 생존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급감 가구로 하였고, 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우선 살펴야 한다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은 위기피해가 도민사회 전체로 전이·파급돼, 제주전체가 큰 위험에 직면한 만큼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은 △위기가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적극 차단하고, 최소한 “생존의 위기만은 막자”는 목표 아래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도민 지급을 촉구한 의회와의 협치 존중과 의인 김만덕 정신을 되살리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주지역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타 지역(해외포함) 근로자와 유학생 등을 포함시킬 것인지 등 세부적인 사안들까지 1차 시행의 경험을 살펴서, 보편적 재난구호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제주형 코로나19 방역체계의 일환’으로 ‘모든 도민 무료 독감예방접종 시행을 위한 선제적 예산확보’를 지시했다.

 이는 선제적 모든 도민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통해 독감과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발열 환자 급증에 따른 의료체계의 과부하를 사전에 방지하여 의료자원들을 코로나19 대응에 더 집중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끝으로 원 지사는 기존 예산 지출항목을 강력히 조정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사업 집중 투자 △문화예술 등 생계 고위험 분야 지원 △사업 축소·중단 위기에 처한 지역 업체 등을 최우선으로 구휼할 수 있도록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위기에 처한 제주 지역사회가 2차 재난지원금으로 한숨 돌릴 수 있을지 향후 진행 경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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