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공사,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비자림로 공사,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 이애리 기자
  • 승인 2020.0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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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모임은 16일 감사원에 비자림로 확장공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한 뒤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비자림로 확장공사에 대해 시민단체가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모임은 16일 오전 감사원에 청구서를 제출한 뒤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자림로 공사강행은 무리한 환경파괴와 위법행정”이라고 규탄했다. 

시민모임은 “비자림로 공사진행과정에서 부실한 행정업무가 속속 드러났다”며 “법정보호종이 누락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소지 등으로 세 차례나 공사중단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자림로 일대는 보존해야만 하는 생태적 희귀 지역”이라며 “비자림로 일대를 조사한 대부분의 생태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이 한국의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단위면적당 생물종이 가장 다양하게 서식하는 곳으로 생태적 민감도와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절대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민들은 비자림로 도로건설공사에 관한 토론회를 제주도가 참여해 개최할 것을 여러 경로로 요청했지만 제주도는 더 이상 토론은 필요없다는 식으로 반응해왔다”며 “수목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2+1도로를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귀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공무원들은 법이나 행정절차를 지키기보다 도지사의 말을 지키기 위해 기습적으로 공사재개를 강행했다”며 “제왕적 도지사 권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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