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복지예산을 일괄 삭감하고 나서자 도의회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20. 6. 16일 제383회 정례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재정진단 결과를 근거로 사회복지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할 계획은 문제”라며 “원희룡 지사는 사회복지 예산 25% 확보 공약 포기 선언을 하고, 도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고현수 의원은 제주자치도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이 출석한 자리에서, “도는 전문가가 수행한 재정진단의 결과에 따라 세출효율화를 추진 중이라 하고 있으나, 사실상 지출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가 의도한 바대로 정리된 내용에 불과”하며, “2021년 예산편성시 지출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사회복지 재정 개선은 일률적인 삭감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이를 계획대로 진행한다면, 원희룡 지사께서는 사회복지 예산 25% 공약 포기 선언과 함께 사과를 해야 하며, 이는 지사를 선출한 제주도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고현수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사회복지 총량은 더 늘어날 것이며, 사회안전망은 경제와 더욱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것이기에, 오히려 사회복지예산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현재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나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복지 예산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