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가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선 도전을 공식화한 만큼 이러한 원 지사의 행보는 본인의 국가·정책관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현재를 대전환 대가속의 시기로 규정했다.

 원희룡 지사는 “일각에서 21세기가 2020년에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2020년은 21세기가 아니라 새로운 문명시대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면서 “팬데믹, 기후변화, 디지털, 인공지능 등 우리는 이미 완전히 다른 세상 속으로 들어와 있는 만큼 대전환, 대가속의 시기에 대응도 달라져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위한 담대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개인의 책임, 시장의 기능만이 아니라 국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특히 국가의 역할과 관련해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지 묻지 말고, 국민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라는 케네디의 연설을 인용하며,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를 위해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답할 차례”라고 되물었다.

▲자유·우파 보다는 진보·중도적 정책에 방점

 더불어 “국민의 역량을 강화 하는 것, 이것이 대전환의 시기 가장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 기회와 안전을 책임 있게 보장하는 사회가 함께 만들고자 하는 미래”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길어진 생애를 반영해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역동적 발전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1번의 의무교육으로 국가의 역할이 끝나는, 대학입시 한번으로 인생이 좌우되는 시대는 이제 작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컨대 20대에 대부분 끝나는 교육과 학습의 시간을 40대와 60대에도 각각 한 번씩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인생 재도전의 기회가 적어도 3번은 주어지는 사회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대학이 혁명적으로 바뀌고 초중고 교육도, 보육도 다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본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기본 보장도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교육과 소득 보장, 주택과 의료를 비롯한 각종 차별의 해소를 위한 사회경제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함께 이뤄져야한다”며 ‘국민의 역량 강화, 위험 보장, 소득 보장, 자산형성’을 국가의 기본책무(National Basics)로 꼽고 제주의 더 큰 내일센터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사회안전망 4.0 포럼과 제주연구원이 주관하고, 서정숙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실이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