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제주지역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모처럼 한마음으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이하 특별지역)’ 지정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정돼 왔던 선례를 감안해 본다면 제주지역이 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우선 도는 지난 31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제주도가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특별지역 지정 요건에 맞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도의회도 결의안 채택으로 도정을 측면지원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8일 막을 내린 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객 감소와 소비·건설·고용 등의 지표 부진이 계속되면서 제주경제의 하강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제주의 경제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제주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제주지역의 경제는 침체일로에 있다. 지난달 15일 발표된 고용지표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실업률은 지난 1997년 7월 이후 251개월 만에 4%를 돌파하기도 했으며, 제주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제주지역 관광산업의 피해or은 1조 5107억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끝없이 침체하고 있는 제주경제이지만, 만약 특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돌파구를 찾을 여지가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근로자·실직자 생계안정과 금융·세제 지원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지역은 지난 2018년 한국GM 공장 폐쇄로 인해 전북 군산이 지정됐으며, 같은 해 울산 등 조선업 위기로 또 한차례 지정되는 등 제조업 위기의 경우에만 발동돼 지정 가능성이 밝지만은 않다고 분석된다.

 과연 제주도와 도의회가 힘을 합쳐 제주경제 회복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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