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6일 열린 주거복지 분야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 △지역별, 세대별, 계층별 임대차보증금 지원 등의 사업을 논의했다. 최근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주거분야의 대안 마련을 위해 고민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친시장적인 정책 보다는 공공주택 공급 등 여전히 ‘관’이 주도하는 예산 낭비형 정책만 고려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가 추진 중인 주거복지 정책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 △지역별, 세대별, 계층별 임대차보증금 지원 등이 있다.

 우선 공공주택과 관련해 도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 1만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현재 5523세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소득·거주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주거급여 지원사업과 함께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에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 대출이율의 1.5%(최대 90만원) 등을 지원하는 신혼부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원 도정의 이러한 정책들이 반시장적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예산낭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연달아 집값잡기에 실패하며 공공임대주택을 대안으로 내놔 뭇매를 맞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의 정책과도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세율인하와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와 미분양 물량 적체 해소를 위한 부실업체 퇴출, 할인분양 등의 차별화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