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협 '부적격', 고영권 '미흡'...
도의회 인사청문회 무용론 제기

제주도는 민선7기 세 번째 정무부지사에 전 법률사무소 청어람 대표 고영권 변호사를 임용하고 1일 임용장을 수여했다.
고 정무부지사는 지난 청문회에서 “1차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소통과 협업에 힘쓰겠다”며 “법률가로서의 경험과 능력을 살려 필요한 부분은 법규범으로 제도화하는 한편 정무적 기능을 발휘하여 체감 행정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지난 28일 고영권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농지법위반, 공직 후보자 재산신고 축소, 변호사법 위반 고발 문제, 증여세 탈루 문제 등이 제기됐고,1차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정무부지사로서의 덕목과 자질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26일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명박(MB) 정부시절 청와대 기획관 등을 지낸 김 예정자가 과거 4대강 사업을 옹호했던 이력과 관련해 날선 비판의 질문들이 쏟아졌다. 또 사전 내정설 속에 제주연구원장으로 발탁된 배경에 대한 의문과 함께, 예정자가 이사장으로 있던 단체에 대해 행정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위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통해 "제주연구원장으로서 갖처야 할 도덕성 및 책임성, 정치적 중립성, 연구원장으로서의 종합적 전문성, 준법성, 도정철학 부합성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원지사는 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에 상관없이 모두 임용했다.
이는 도의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무용론은 계속 제기될 것이다. 도의회에서는 각종 조례 또는 의회의 기능을 강화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반복되는 인사청문회 무용론에 대해 철저하게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임용장 받는 고영권 신임 제주도정부부지사(오른쪽)
임용장 받는 고영권 신임 제주도정부부지사(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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