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줄어 재정운용 빨간불
과감한 투자로 경제 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이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 편성 기조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좌 의장은 지난 16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지방  경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가 내년 세출예산을 초 긴축적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을 제시한 데 상당한 유감의 표명을 했다.  

제주도는 각종 사업을 과감히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예산 반영은 중단하는 등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초 긴축 예산 편성을 예고했다 .

  그러나 좌 의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공격적으로 확장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마디로 세출 예산 구조 조정에 대해 이해할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좌 의장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확장 재정을 펼쳐야 하고,  IMF사태와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제주도는  대기업 또는 특별히 고용이 많은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재정정책은  지역경제에 영향이 많을 수밖에 없어  확장정책을  통해 긴급 처방을 해야 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하 지방 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철저한 경영평가와 재정 진단을 해 과도한 대행사업 증가와 전문성 부족, 사업 실패에 따른 예산낭비는 도 재정 부담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반적인 사업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자기 책임과 자기반성은 없으며 역설적으로 도민과 관계된 예산만 줄이고 있어 도민들만 고통을 감내하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지방 세수의 급격한 감소와 더불어  세출효율화라는 미명하에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세출 예산을 줄일수 밖에 없어 초 긴축 재정으로 편성할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어쩌면 도의회 입장에서는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직접적 도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이라는 평도 나오고 있고, 의원들이  도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는 애로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일수도 있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도 세수의 급격한 감소로 초긴축 재정 편성 방침과 도의회의 경제 활성화와 내수 시장 진작을 위해  확장재정을 주장하는 두 양대 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헤쳐 나가야 될 것이다.  

 도의 현재 상황은  제주 관광이 침체가 날로 가속화되고 있고, 건설 경제의 몰락과 고용 시장이 악화 등으로 인해  경제지표가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은  시장의  어려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한다고  일부 도민들은 염려하는  의견도 적지않다.

 암울한  제주 경제의 현실을 자못 걱정되는 의견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도정과 의회가 서로 주장만할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한 협의와 지속적  노력을  통하여 해결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지난번 도정과  의회가 상설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였기에  이를 통하여 좀 더 협의를 구체적으로 하기를 원하고 서로 이해를 구하는 협조적인 자세로  제주도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도민들의 목소리도 팽배하다.  

 의회는 의장이 단상에서 말로만 비판하고 대책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직접 도정과 머리를 맞대고 정책 관철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해 본다.

  또한 도지사는 의회와 도민을  대상으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면서  진정한  도지사의  역활이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지며 ,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최종 결론과  도의회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지도  궁금하며  이로 인해  상당한  파열음이  예상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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