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타지역 보다 크지 않을 것”

제주도가 오는 11일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카드와 모바일형 외에 종이 상품권 형태 등 3가지 형태로 발행될 전망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22일 제387회 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예래·중문도)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임 의원은 “어르신이나 기존 제주사랑상품권 등 종이 상품권 사용에 익숙한 도민들은 카드형이나 모바일형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데 불편을 느낄 수 있다”며 “이런 점 등을 감안해 지류형 지역화폐를 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최 국장은 “도의회와 도민사회 의견을 반영해 카드형, 모바일형과 함께 지류형 지역화폐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도의회에서는 관련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도가 조례 근거없이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협상 대상자중 한곳인 스마트 카드 전문기업인 코나아이의 재무건정성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22일 ‘제주도 지역화폐 발행 쟁점사항과 대응방안’ 현안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 자영업, 골목시장의 매출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나, 다른 지여에 비해 경제활성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민의 역외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여타 지역과의 소비지역 인접성이 높지 않아 제주형 지역화폐가 발행되더라도 역외소비를 역내소비로 전환시키는 ‘지역간 소비대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도내에서 사용되는 기존 지역사랑 상품권, 신용·체크카드, 현금 등이 제주형 지역화폐 사용으로 전환되는 '결제수단 전환 효과' 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신규 지출 확대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책연구실은 또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코나아이’의 재무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제주형 지역화폐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운영대행사가 신용등급 하락이나 상장요건 악화시를 대비해 질권설정 강화 및 컨소시엄 기업의 지급보증 강화 조치 등을 마련하고 사전협상과정에서 운영대행사의 재무건정성 확보 방안 등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