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2%18개 청 중 16위 그쳐… 오영훈 의원 “국민불안 해소해야”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의 검거율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경찰청의 평균 검거율은 △2017년 85% △2018년 84% △2019년 83.3%로 매면 하락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검거율은 지난 2017년 82.3%에서 2018년 83.7%로 다소 높아졌으나 지난해 81.2%로 내려갔다. 전국 18개 지방청 가운데 16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가장 검거율이 높은 지방경찰청은 △광주청(89.3%)다. 이어 △전북청(89.1%) △전남청(87.5%) △강원청(87.4%) 순이었다.

 세종청(71.3%)과 △서울청(76.1%)이 지방경찰청 중 유이한 검거율 70%대이자 전국 지방청 중 최하위권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제주청은 81.2%로 80%대를 기록했으나 세종청과 서울청에만 앞서며 16위를 보였다.

 오영훈 의원은 “지방청 검거율은 발생건수 및 경찰관당 담당 사건이 많고 적고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국 지방경찰청 평균 검거율이 매년 감소해 2019년에는 검거율이 83.3%다. 그 말은 현재 100건이 사건이 발생하면 16~17건은 범인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선량한 국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오 의원은 “최근 추적·검거가 어려운 지능범죄 발생도 증가하고, 범죄 유형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검거율을 통합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의 지표로 삼아,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검거율 제고 방안을 수립·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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