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악성 체납자도 공항서 고가품 뺏긴다
지방세 악성 체납자도 공항서 고가품 뺏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도 해외여행에서 반입하는 고가 휴대품이나 직접구매(직구) 물품을 압류당한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실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입법)이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됐다.

관세청 역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내년 23월에 발의할 예정이다.

두 법률이 모두 개정되면 세관이 입국하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휴대한 고가품이나 수입 물품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와 관세청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물품을 압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액상습체납자의 통관 물품 압류는 국세에서 20175월 먼저 시행돼 체납액 징수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세로 확대 추진되는 것이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에 "국세 체납처분을 위탁받아 3년 정도 수행하니 의미가 있었다""지방세도 이렇게 하려고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할 부분 찾고 있다"고 답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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