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0% 감면 전국 시행” 제주도, 정부에 지원 건의
제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0% 감면 전국 시행” 제주도, 정부에 지원 건의
  • 임아라 기자
  • 승인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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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주거지원 추가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15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확대 시행과 국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임대료 체납 등의 주거 위기가구가 발생해 긴급 주거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제주도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11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정책을 확정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재정 부담으로 사업 시행에 대한 공감대 형성, 수혜가구 파악, 예산확보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도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에 대한 매입 지원 단가도 제주 지역 주택 매매 시세 등을 반영해 현실화 되도록 조정을 요청했다. 타시도와 비교해 가장 지원단가가 낮아, 시세를 고려해 13천만 원으로 상향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으며, 국토교통부는 내년에는 최소 11천만 원으로 상향할 예정으로, 올해 말 예산 작업 시 지역별 주택 가격 등을 검토한 후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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