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5% 기록 사실상 전국 최저
“공감하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실종아동과 치매환자 등을 신속히 찾아내기 위해 경찰이 2012년 도입한 '지문사전등록제'가  여전히 등록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 지문등록 대상자의 등록률은 전체 평균 36% 수준에 그쳤다.

특히 제주는 지난해 6월 개청한 세종지방경찰청(11.7%)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43.5%에 머물러 사실상 등록률이 최하위다.

지역별 지문등록대상자 중 등록 비율은 경북 62.2%, 대구 61.5%, 인천 59.3%, 울산 57.6%, 전남 57%, 강원 46.0%, 광주 55.5%, 경남 55.1%, 부산 54.4%, 대전 54.3%, 충북 53.5%, 전북 50.8%, 충남 50.6%, 서울 50.2%, 경기남부 50.1%, 경기북부 48.2%, 제주 43.5%, 세종 11.7% 순이다.

올해 8월말 기준 18세 미만 아동은 전체 대상자 792만8907명 중 435만8537명(55%),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은 34만4594명 중 9만4381명(27.4%), 치매환자는 61만2724명 중 15만8317명(25.8%)만이 지문을 등록했다.

지문사전등록제는 실종아동을 찾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아동의 경우 지문 미등록 아이를 발견하는 시간은 평균 81시간인 것에 비해 지문등록 아동 발견 시간은 1시간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대다수 국민들이 사전지문등록에 대한 공감은 있지만 실제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며 "실종자를 신속하게 찾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도록 개인정보 보호 등 지문등록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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