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07개교중 24곳 공백 발생
여건 개선없으면 이달중 추가파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사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사진

제주도내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110여명이 6일 정부의 ‘온종일돌봄특별법’ 철회를 요구하는 파업에 나서면서 돌봄대란이 우려된다.  

6일 하룻동안 전국에서 전체 초등 돌봄전담사(약 1만 2천명)의 절반이 총파업에 나선다. 제주지역에서도 돌봄전담사 223명 중 절반인 110여명이 그 뜻을 함께한다. 

이에 따라 도내 돌봄운영 학교 107교 중 24교에서 돌봄공백이 발생할 전망이다. 현재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80% 이상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며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 보호자들은 당장 돌봄 공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돌봄전담사들이 총파업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관련 법안에서 초등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온종일돌봄법은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협의해 조례를 마련하고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온종일 돌봄체계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돌봄전담사들은 경험과 인프라, 재정 등이 갖춰지지 않은 지자체는 초등돌봄교실을 민간위탁으로 맡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초등돌봄교실의 민영화, 민간위탁은 돌봄교실의 질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며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또한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과 처우개선 없이는 돌봄의 질 개선도 어렵다며 이를 위해 이번 파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비쳤다. 

도교육청은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 교실 및 도서실 개방’, ‘학교관리자 참여를 통한 돌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파업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며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돌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응이 임시방편에 그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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