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를 도입하면서 제주의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도입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제주계정’이 매년 큰폭으로 감소하면서 오히려 제주의 재정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균특회계 전체 예산이 2008년 7조8377억원에서 2020년 9조2328억원으로 18% 정도 증가한 동안 제주계정은 3931억원에서 2627억원으로 33.1%나 급감했다”며 “제주계정에 의해 제주도의 재정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지적했다.

연도별 전체 균특규모 대비 제주계정의 비중을 살펴봐도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제주계정 도입 첫해인 2007년 3476억원으로 전체 예산 가운데 5.12%을 차지했지만 2010년 3782억원으로 3.82%, 2020년 2.85%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더욱이 내년도 균특회계 제주계정은 이마저도 더 줄어 2273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제주로 이관된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환경출장소,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제주보훈지청 등 7개 특행기관에 대한 국비는 2015년 1719억원에서 2020년에는 1119억원으로 급감하면서 제주도의 부담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답변에 나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제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칸막이를 통해서 꾸준하게 지원해왔다고 생각한다”면서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제주계정에 ‘국세인센티브’ 제도가 있지만 코로나19 위기로 (국세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져서 지급이 거의 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예산의 안정적 운용 차원에서 전국 균특회계 가운데 일정 비율을 제주도에 지급하는 정률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최소한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 중 제주에 3%를 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제주 국세인센티브가 특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어서 (3% 정률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워낙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어 조정하기 쉽지 않지만 합리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