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민 복지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해서는 복지사무의 도·행정시·읍면동 기능과 역할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제주연구원장 김상협)는 최근 제주연구원 새별오름 회의실에서 ‘2020년 1·2차 통합 제주사회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기준선 실행 및 성과평가 계획수립(연구책임:김정득 센터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사무의 도-행정시-읍면동 기능과 역할 재구조화(연구책임:오윤정 전문연구위원)” 연구의 결과 발표와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참여하지 못한 도민들을 위해 SNS를 활용한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됐다.

제1주제 발표에서 김정득 센터장은 전년도 수립된 제주복지기준선의 실행여건 분석, 돌봄·건강·교육·고용·주거·문화(여가생활)·환경·소득·안전 등 총 9개 복지기준에 대한 실행전략 및 성과평가 등을 제시했다. 복지기준선 실행 이후 도민 삶의 변화 모습에 대해 균형발전지표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복지체감도 조사의 신뢰도 문제를 지적하며 앞으로 지역 복지패널 등 빅데이터 구축과 복지기준선에 대한 홍보전략, 평가 및 환류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주제 발표에서 오윤정 박사는 복지사무의 기능 재구조화를 제안하기 위해 방법으로 도-행정시-읍면동 복지사무 분류, 복지사무 담당자의 인식조사 및 전문가 FGI, 타 지역 복지사무 검토 및 벤치마킹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도-행정시 복지사무예산조정위원회의 신설, 도-행정시 사회복지직 배치 확대 및 행정시장 권한 강화, 도(광역)의 기획업무기능 강화 및 행정시(기초)의 성과관리 연계, 읍면동별 사회복지기능 점검 및 대도민 복지서비스 제공 활성화, 사회복지부문 전문관제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원을 좌장으로 토론세션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연구결과가 유의미하게 정책으로 승화되기 위한 입법-행정-현장-시민단체-연구 등 사회보장과 관련한 각 집단의 유기적인 상호작용과 더불어 특히 복지기준선의 홍보 전략 수립과 정책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