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귀농·귀촌인은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이주 후 소득 보충과 안정적인 주거지 및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설치와 마을회와의 협의체계 필요하다.

제주연구원은 최근 ‘제주형 귀농·귀촌 정책개선 및 발전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정책연구는 최근 귀농·귀촌인 감소세로 전환된데 대한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 귀농인 수는 2015년부터, 귀촌인 수는 2017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귀농인 수는 2017년 511명에서 2018년 281명으로 감소하고, 귀촌인 수도 2017년 1만3천445명에서 2018년 1만3천411명으로 감소했다.

제주연구원이 귀농·귀촌인의 정착 애로사항을 인터뷰한 결과, 귀농·귀촌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이주 후 소득 보충과 안정적인 주거지 및 농지 확보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특히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융자지원 규모가 전국적으로 동일한데 제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충분한 혜택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정 수급 사례도 나타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0~2019년)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한 총 466건 중 10.1%인 47건을 회수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정책개선 방향으로 첫째, 제주사회 이해를 위한 심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둘째, 자금지원보다 현장에서 상담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주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농업기술센터, 마을회, 실습농장 간의 협의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셋째, 기존 일자리 및 청년정책을 연계해 3년 중기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안경아 책임연구원은 “농가 고령화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이 필요하다”며 “20~30대 귀농·귀촌인은 제주도 정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이 읍면에 살아보고 주민들과 상호 교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