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기후변화와 친환경 등 녹색 규제 강도가 대폭 격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9위 탄소배출국으로서 한국이 받는 위협도 커지게 됐다. 자동차나 건설, 화학, 철강 등 분야엔 비상등이 켜지게 됐다.

정부 관계부처가 공동 작성한 ‘미국 대선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정책 차별 분야로 ‘친환경’을 꼽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4일 대선 승리가 명확해지자 트위터에 “정확히 77일 안에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후보 시절에도 모든 외교 수단을 동원해 2050년 경제 전체의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토대로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녹색 정책에 주목하는 것은 이 같은 정책이 국제기준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첫 번째 포인트는 탄소국경세다. 탄소국경세는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 또는 기업 제품에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다. 자국 내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자국 수출 기업에는 지원금으로 주고 다른 나라 수출기업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개념이다.

세계 9위 탄소배출국인 한국으로선 이런 세제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탄소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석유화학이나 철강 등 분야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교역하는 당사국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둘째로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 내 차량과 건축물, 인프라 등 분야에 대한 환경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대기오염방지법이나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 기준을 강화하거나 인프라 투자 때 환경 적정성 평가를 의무화하거나, 기업의 기후 리스크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 등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녹색 전략이 우리의 그린 뉴딜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가 친환경차나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인프라 등 분야에서 앞서나간다면 새로운 국제사회의 질서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 고탄소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고 전통 에너지산업에 대해선 추가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태양광(패널)·풍력(터빈)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선 투자를 확대하고 미국의 환경기준 강화에 대비해 자동차·건설·화학 등 분야에서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