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의 협조로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에서 협조해 달라”
더불어민주당제주도당(위원장 송재호)이 18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의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오후 4.3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지역상생을 위한 지역균형뉴딜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재호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국가차원의 명예회복 실현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등 지역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당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어 지난 14년간 대한민국 자치경찰제의 선도적.시범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제주자치경찰의 존치와 함께 현재 시범 운영 수준으로 인력 이관 확대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와함께 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재정 확충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과제가 수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또한 제주가 전국 최고의 방역을 기반으로 한 ‘힐링’, ‘치유의 섬’으로 119 트라우마관리센터의 최적지이므로 제주건립유치에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특히 해군기지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강정마을 사법처리자 247명에 대한 형 확정시의 사면은 물론 강정마을 주변 지역 연결도로 사업 등 내년도 국비 139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특히 제주특별법 제4조의 행.재정적 우대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의 제주계정 3% 약속은 사실상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서 제주계정의 규모확대를 위해 ‘3% 정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밖에 과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도로게 편입되었지만 보상금이 지금되지 못한 용지에 대해 열악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이날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는 제주를 대표해 송재호 오영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 문종태 예산결산위원장, 김희현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