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저지대의 행위 제한 등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도입

도정의 관리 강화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관심·지원 필요

폭염, 화재 등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태풍 유입, 해수면 상승, 해안 침식 등의 기후변화 영향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주연구원(원장 김상협)은 지난 18일 발간한 해수면상승 영향에 따른 제주지역 관리방안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제주지역은 기후변화 영향 확대(해수면상승 등), 인구 유입관광객 증가, 노년인구 증가 등에 의해 재해 취약성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섬이란 지정학적 여건에 의해 연안 중심으로 주거지 및 숙박시설 등이 형성되어 있어 해수면상승에 대비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구원은 국내외 연안지역 관리 사례, 제주지역의 해수면상승 취약성 및 취약지역 특성 등을 조사해 해수면상승 영향에 따른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해수면상승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 취약지역내 시가화지역 비율이 높고, 지형적 특성이 상이하며, 취약계층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들 요인을 고려해 재해취약성에 따른 차등적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개발사업진행예정지구의 토지이용 계획 시에는 개발입지 제어, 건축 시 대지 승고 및 고상식건축 등의 방안이 필요하며, 재해취약성이 매우 높고 해안가와 인접한 지역 내의 건축물은 이주 등의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해수면상승 재해취약성이 높은 지역은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있음으로 취약지역내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제주지역의 해수면상승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도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냄으로 지자체 노력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모니터링, 평가체계 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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