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타당성 용역 내년 5월까지 적 대안별 사업 추진 방안 마련

하늘에서 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 현장의 모습.[연합]
하늘에서 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 현장의 모습.[연합]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해 재사업 타당성 조사에 착수에 결과가 주목된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시행 주체인 JDC 지난 16일 예래지구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고했다. 이 용역 추정가격은 23천만원이다.

JDC는 토지수용 소송의 근원이었던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과 해외투자 사업자인 버자야 측과의 투자분쟁 강제조정이 완료됨에 따라 재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듯하다.

이에따라 12월 수행사를 선정해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JDC2005년부터 행정절차를 진행해 서귀포시 예래동 741193부지에 1535실 규모 휴양콘도와 935실 규모 호텔, 의료·상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에서 25000억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5년 예래단지가 옛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명백히 하자인 만큼 사업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현재 예래단지는 1단계 부지에서 2013년 착공한 후 공정률 60% 정도에서 중단된 상태다.

JDC는 이번 용역의 목적을 지난해 1월 인허가 무효 확인 소송 판결에 따른 사업 재검토가 불가피한 가운데, 이해관계자 간 사업 추진 방향성 상이로 어려움이 발생하는 만큼 이에대한 의견 수렴·협의를 바탕으로 사업 재추진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예래지구 내 사업 재추진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가능한 사업 전략을 도출하고, 최적 대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용역을 통해 사업 재추진 여건 분석에도 나선다. 기존 휴양형주거단지 추진 사업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사업 무효의 배경·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새로운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검토 및 시사점을 도출하게 된다. 또한 무효 또는 중단되었던 사업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추진한 유사 사례를 조사하고 중단원인, 재추진 여건과 과정, 성공요인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집단을 조사해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집단별 입장 및 주요 요구사항 등 핵심 쟁점사항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사업추진 전략 수립과 사업부지 확보 시나리오 분석, 사업추진 대안 구상, 대안 평가 및 최적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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