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여친 성폭행, 이별후 험담···징역 4년
술취한 여친 성폭행, 이별후 험담···징역 4년
  • 김석주 기자
  • 승인 2020.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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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헤어진 후 험담을 하고 다닌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판사 장찬수)는 준강간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만 19세이던 지난 201711월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B(당시 19)를 성폭행하고 다음해 3월에는 대학 친구들에게 B씨를 험담하기도 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해야 했던 점을 비춰보면 비난가능성도 크다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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