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도 당국의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 도마에 올랐다.

2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차회의에서 문화예술 관련 예산의 증감 기준이 모호하다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 집중 질타를 받았다.

3월에 발표된 문화예술체육관련 주요재정사업 평가는 각 세부사업별로 점수를 나눠 5단계로 등급화해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활용하며 부진사업은
예산 삭감 또는 사업일몰 조치에 취한다고 규정한다.

이날 오영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재단은 7건이 미흡한
사업으로 낙제점을 받았으나 2021년도 예산 편성은 증액됐고, 반면에 우수평가를 받은 사업은 1억원 가량이 삭감됐다.

박원철 의원은 “재정사업 평가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느냐”며 “마음에 드는 곳은 알아서 해주고 안드는 곳은
감액하는 등 고무줄처럼 편성하는 관행을 바로잡으라”고 질타했다.

이어 “(예산이 삭감되면)허접하게 행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잘 아실 텐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했는지 11년째 의원하면서 이런 예산서를 본 적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영희 의원 역시 “문화예술 관련 사업들은 예산에 따라 퀄리티가 달라진다.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점과 보완되어야 할 점들을 수정해 좋은 컨텐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강승철 국장은 “사업별로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최소한의 금액을 맞추도록 노력했고, 현재는 미흡하지만 앞으로 계속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해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창남 위원장은 “국장께서 예산부서는 설득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회를 설득 시킬 수 있느냐, 변명은 필요 없고 돈 들이면서 재정평가를 왜 하는지 의미를 잘 돌아보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