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해임 의결 제청할 것
검찰 "직무정지 철회" 집단행동

최근 추미애 장관 - 윤석열 총장 대립 주요 일지. [연합]
최근 추미애 장관 - 윤석열 총장 대립 주요 일지. [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검사징계위원회 소환을 통보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처분취소 소송으로 맞서며 극한의 대치 상태를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일선 검찰청의 평검사를 비롯해 최고위 간부인 고검장들까지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에 반발하면서 사실상 검찰 조직 전체가 집단행동에 나섰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공식 알림을 통해 내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하겠다며 윤 총장과 특별 변호인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윤 총장은 아직 징계위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추 장관의 뜻에 따라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추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은 아울러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해당 의혹에 대한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담당관실(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윤 총장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날 직무정지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은 조치로 본격적인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조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총장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새로 꺼내든 `재판부 사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기자단에 관련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서는 평검사부터 부장검사, 검사장, 고검장까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이 잇달아 올라왔다.

조상철(서울강남일(대전장영수(대구박성진(부산구본선(광주오인서(수원) 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6명은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건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배성범 법무연수원장도 별도의 글을 올려 "검사들의 인식과 입장 표명에 뜻을 같이한다"고 동참 의사를 밝혔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등 일선 검사장 17명은 추 장관의 조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다만 이성윤(서울중앙김관정(서울동부이정수(서울남부) 지검장은 동참하지 않았다.

전날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부산동부지청 평검사들이 시작한 평검사 회의와 성명서 발표는 이날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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