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부의 혁신 드라이브를 담당할 핫라인인 ‘폐법부’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원 지사는 지난 1일 오후 5시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주 스타트업 믹스 2020(로컬 이노베이션 인 팬데믹)’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제안했다.

원 지사는 “이미 만들어진 법에서 없앨 법을 찾아서 고치고 이런 걸 권고하는 곳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를 넘어서 극단적으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외에 폐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시행령, 규칙 등의 규제가 유지되어야 하는 입증책임을 정부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의 시스템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스타트업 규제를 빠르게 검토하는 제주도내 핫라인기구 구축에 대해 “혁신의 효과가 큰 사업을 상정시켜주면 우선순위를 집중해서 결정해내고, 규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풀어야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함께 싸워주는 입장이 될 수 있다”면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핫라인기구 구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원 지사는 이외에도 △창조혁신센터, 더큰내일센터를 통한 스타트업 인재육성 △공무원의 적극행정 보장 시스템 마련 △스타트업 관련 펀드 조성 △포스트코로나시대 비대면 사업 육성 △신속간이검사 통한 국가간 트레블 버블 △제주 특성에 맞는 선도사업 추진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