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제주도민에 대해 적용하던 할인혜택을 축소하거나 예약에서 불이익을 주던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노형을)는 18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오름·곶자왈 등 비수익 마을재산 감면을 통한 도민 세부담 경감과 활황 중인 도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강화했다.
도의회 행자위는 이날 상임위 1차 회의에서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대상의 골프장 제외 및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율을 현행 0.25%에서 0.75%로 3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도의회 행자위는 이와함께 마을회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마을회 소유임야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 원안 가결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첫 질의에 나서 “오름, 곶자왈 등 마을회 소유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됨에 따라 마을회가 부담하는 재산세가 2억6천7백만원에 이르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경감해주기 위해서는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마을회 소유임야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조항을 신설하도록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이동을)은 “골프장 내장객이 지난해 동기 대비 21만명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체납 해소율은 15.9%에 불구하는 등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도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상당하다”면서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에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세율 특례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도 “국내 주요 골프장 영업이익률이 2020년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8%p 상승한 23.9%를 기록했다”면서 “도내 골프장의 매출액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그린피, 카트피 등의 인상률 등을 감안할 때 제주자치도의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세율 특례 조정안 제안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감면혜택 조정을 역설했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답변을 통해 “골프장에 대한 도민 여론을 충분히 이해하며, 마을회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유임야에 대한 분리과세 또한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용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도의회 행자위는 이에따라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율을 현행 0.25%에서 0.75%로 3배 인상, 마을회 소유임야 분리과세 특례조항의 신설,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대상에서의 골프장 제외 등을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원안 가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과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대상에서 골프장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강성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동시에 심사를 진행한 바,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으로 병합 심사하였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한 세수확충 효과는 6억7천2백만원으로, 4억4천8백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마을회 소유임야 분리과세로 인한 세부담은 51.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마을회 소유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최소부세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바로 해결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제주의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가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세 감면 기간이 1년 단위로 정하게 되어 있는 바, 골프산업 경기 변화에 대응해 향후에도 감면폭을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