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 발의된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이 하원의 임기 종료로 결국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일 선거에서 선출된 하원 의원들이 다음달 3일 임기를 시작하며 새 의회가 출범하면 이전 회기의 법안이나 결의안은 빛을 보지 못한 채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이 결의안은 지난해 2월 2차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직전 로 카나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한반도의 최종적인 평화 정착 달성을 위한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미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과, 당사자 간 상호적 조치와 신뢰구축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에는 52명이 서명해 통과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에 선출된 그레고리 믹스 의원을 포함해 주디 추 아시아태평양 코커스(CAPAC) 의장, 제리 내들러 법사위원장 등 중량감 있는 의원들도 동참했다.

무엇보다 종전선언에 대한 미 의회의 공감대 부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비핵화 입구로서 종전선언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했지만 미 행정부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과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올해 한국전 발발 70주년을 맞아 하원에서 처리된 한미동맹 결의안 2건이 종전선언 결의안보다 1년 이상 늦은 지난 6월 발의됐음에도 지난달 하원을 무난히 통과한 것과 대비된다. 두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은 각각 33명, 6명으로 종전선언 결의안보다 적었다.

미 의회가 한미동맹에 대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의를 표시하는데 적극적인 반면 종전선언의 경우 아직은 저변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종전선언 결의안을 발의한 카나 의원이 강한 진보 성향인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그는 의회 내 진보의 대명사로 불리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