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은 의원 등 18일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서 집행부에 지적 

임정은 의원
임정은 의원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서귀포시에서 농·수·축 분야 보조사업 반납금액이 높다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현길호 위원장) 제1차 회의에서 의원들은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서귀포시에서 농·수·축 분야 보조사업 반납금액이 높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이번 3회 추경 세외수입 중 서귀포시 농수축산업 분야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이 97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이중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 2018년과 2019년도 합산 반납되는 사업비가 21억원으로 신청해도 지원을 못 받는 농가들이 많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반납액이 너무 많은게 아니냐”고 따졌다. 
임 의원은 이와함께 “감귤 부패과 처리시설 지원사업도 대부분 불용처리 되는 상황으로 원활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지난 2019년 시범사업을 통해 금년도 본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사업 내용에 대한 법률적 문제조차 검증하지 못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도 “3회 추경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의 임시적세외수입이 1천539억원인데 이중 서귀포시 1차산업 보조금이 97억원을 차지하고 있다”며 “FTA기금의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만큼, 행정에서 대응 속도만 빠르게 해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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