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전망, 방역·경제 잡기 급선무

재보선 변수에 레임덕 우려 커져

문대통령 국무회의 주재(CG). [연합]
문대통령 국무회의 주재(CG). [연합]

 2021년 집권 5년차, 사실상 집권 마지막 해에 접어드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신축년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 후반부로 갈수록 국정 장악력은 점점 약화하는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청와대-검찰 대립국면 해소 등 새해에도 풀어야 할 국가적 난제들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서다.

결국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각종 국정과제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남길 수 있느냐에 문재인 정부 전체의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새해에도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숙제는 코로나 극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백신 확보 지연 지적까지 나오면서 일부에서는 'K방역'이 위기를 맞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도 조기에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국정 전반에 걸친 난맥상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로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독려하며 확산세를 진화하는 동시에 백신과 치료제 확보에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을 앞세워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동시에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 임대료 지원 등 민생경제 대책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상을 끝내고 권력기관 개혁동력을 살려나가느냐가 당면 과제로 부상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논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사태 수습에 직접 뛰어든 모양새다.

이제는 추미애 법무장관 교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으로 전열을 재정비, 새해에는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의 생각대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사라진 상태에서 공수처가 활동을 본격화하며 검찰 등 권력기관 소속 인사들의 비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면 문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다만 정권과 검찰의 충돌이 이대로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정권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여기에 공수처가 '맞불'을 놓는 양상이 벌어질 경우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은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4월로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국정동력을 판가름할 중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내리막 양상을 보이는 와중에 4월 선거마저 여권이 패배할 경우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여권이 선전할 경우 문 대통령은 민심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보다 힘있게 추진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마지막 개각 카드를 어떤 타이밍에 사용할지도 관심거리다.

현재로서는 2월 설 연휴 이후나 4월 재보선 이후 정세균 국무총리를 필두로 대대적인 개각을 단행하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때 완성되는 내각이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까지 함께할 공산이 크다.

한편 개각과 맞물려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내부 참모진에 대해서도 대폭 인사교체가 이뤄지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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