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영향평가의 도의회 동의 절차를 삭제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 조항은 살아 있어야 한다.

물론 도의회 동의 절차가 있어야 우리의 환경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등식은 반드시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우리의 환경을 지킨다는 당초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을 삭제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우선 ‘통합평가의 전문성’측면에서도 그렇다. 개발로 인한 환경 등의 영향을 전문적 기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환경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판단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영향은 전문적인 판단을 초월한다.

특히 환경 등의 영향평가는 그 자체가 현상에 대한 ‘평갗이기 때문에 주관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현상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평가의 실질성을 확보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통합평가의 결과를 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 민자유치 등을 위해 개발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개발을 ‘환경 보호’의 문제와 어떻게 조화스럽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또 하나의 과제에 접할 때는 우리의 생각은 달라진다. 개발의 궁극적 목적인 생활의 질적 향상은 환경문제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개발은 중요하다. 각종 개발계획에 우리의 의지로 그것이 표현돼 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을 무시하고 그것만을 앞세울 수는 없다. 따라서 환경문제에 관한 한 그 어떤 절차도 간소화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전문기관의 중립성이 강조된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 환경 등의 영향평가에는 말들이 많아 왔다. 심지어 한때 ‘환경파괴의 면죄부’라는 비판까지 들어 왔다. 따라서 이런 의혹을 조금이라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통합영향평가의 도의회 동의절차를 삭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