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내년 성과 평가...제주도 전기차충전서비스 대상

지난해 지정된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가 검증 시험대에 오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에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올해 운영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까지 지정된 특구는 제주의 전기차충전서비스를 비롯, 블록체인(부산), 스마트웰니스(대구), 자율주행(세종), 디지털헬스케어(강원), 스마트안전제어(충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경북), e-모빌리티(전남), 무인저속특장차(광주), 바이오메디컬(대전), 수소그린모빌리티(울산), 친환경자동차(전북), 에너지신산업(전남), 무인선박(경남) 등 총 14곳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들 특구를 대상으로 평가요소, 평가방식, 평가활용 방안 등을 포함한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해 특구운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번 평가는 지자체 자체평가를 거쳐 특구별 성과보고서를 내년 3월말까지 중기부에 제출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최종평가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최 예정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보고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성과가 우수한 특구에는 포상금, 표창, 우수사례 홍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과가 미흡한 특구에는 특구지정 해제, 차기 신규 특구지정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