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9일 제39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제안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에서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제주 현대사 최대 비극인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될 과제이고, 국가공권력에 의해 짓밟혔던 인권과 피해 회복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조치로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명예회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협의를 통해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및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배·보상조치에 있어 정부와 여당 간의 합의가 마무리되면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처리 필요성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와 국회에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조속한 법안 통과와 합의사항 이행노력을 촉구했다.
이에앞서 도의회 4·3특위 강철남 위원장은 특위 회의에 앞서 “지난 21일 성명서 발표와 관련 부족한 의견수렴으로 불편을 끼쳐드린데 대하여 도민과 특위위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다”고 사과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날 원포인트 도의회 본회의와 관련 국민의 힘 소속 오영희, 강연호, 강충룡, 이경용, 김황국 의원 등은 ‘4·3특별법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희생자로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보상에 대한 결정을 법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부대조건과 단순히 ‘노력한다’는 문구로 도민들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주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4·3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특히 “이런 중대한 촉구결의안은 의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제안사항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합의로 마무리하였다’고 한 것을 이유로 오늘을 원포인트 본회의에 결의안 제안사유를 드는 것은 제주도의회가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정치행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