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후엔 인구 반 토막 

국가 토대가 흔들린다

 

5천만 인구가 2500만명 이하로 줄어든다. 생산 인력도, 학생도, 군에 입대할 자원도 반토막 이하로 감소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예측한 40년 후인 2060년의 대한민국 모습이다. 지금의 40대 이하 젊은 세대가 마주할 현실이다.

작년에 출생자는 275815명으로 10.7%(32882)나 감소했지만, 사망자 수는 307764명으로 3.1%(9269) 늘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작년 1분기 0.90, 2분기와 3분기 0.84명이었다. 세계 평균(2.4)이나 복지국가가 많은 유럽연합(EU) 국가의 평균(1.59)과 너무 차이가 크다.

한국은행은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임신 유예와 혼인 감소 등을 고려할 때 2022년엔 합계출산율이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상 비관 시나리오인 0.72명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작년 7월 보고서에서 40년 후인 2060년엔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고 생산가능인구는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8.7%, 학령인구(621)42.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생산가능인구 한 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 수는 0.22명에서 0.98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한은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262035년 경제성장률이 0.4%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작년 12월 내놓은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에서 다양한 현금성 출산 장려책을 제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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