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동결된 이란 자금 협상서 우위 전략" 해석

미국·이란 군사적 대치 국면서 민간 선박 나포해 '제해권' 과시

 

 

걸프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되는 한국 유조선.[연합]

이란 혁명수비대가 4일 걸프 해역의 입구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회사 소유의 민간 선박을 억류한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둔 정치적 계산에 따른 사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이 선박이 오염 물질을 배출했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나 경중보다는 시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국과 이란의 최대 현안은 한국의 은행 2곳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이다.

70억 달러(76천억원) 규모로 알려진 이 자금은 이란중앙은행 명의로 이들 한국 내 은행에 개설된 원화 계좌에 예치됐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우회하면서도 양국의 물품 거래를 위해 미국 정부의 용인하에 거래가 이뤄지던 이 계좌는 2018년 미국이 핵합의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해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거래가 중단됐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을 우려한 이들 한국 내 은행은 이 계좌를 통한 양국 기업의 상품 거래 결제를 거부하면서 이 자금이 사실상 동결됐다.

특히 지난해 초부터 이란에서 코로나19 피해가 커졌고, 이란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의약품과 방역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외화 확보가 시급해졌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인도적 물품 거래에 이 동결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꾸준히 요청했으나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 문제로 한국과 이란의 관계가 악화하는 동안 미국 대선에서 핵합의를 되살리겠다고 공약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서 외교적 환경에 변수가 생겼다.

·이란 협회의 김혁 사무국장(외국어대 겸임교수)"이번 한국 선박 억류가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앞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미국과 직접 대화를 거부하는 이란이 한국 내 동결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대신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란의 경제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인 만큼 70억 달러는 이란에 매우 긴요한 자금이 될 수 있다"라며 "한국 정부도 미국의 정치 지형이 변화하는 시점에 맞춰 이번 억류를 계기로 이란과 접촉면을 넓힐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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