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호조’ 입력 안되거나 요구액 초과 증액 된 126억원 규모
도의회, 원 지사 ‘동의’ 불구 “의원 길들이기” 강력 반발

제주도의회가 의결한 2021년도 예산 중 일부 신규 편성하거나 증액사업에 대해 집행부인 제주도가 ‘예산 배정유보’ 방침을 세워 도의회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의결한 2021년도 예산 중 일부 신규 편성하거나 증액사업에 대해 집행부인 제주도가 ‘예산 배정유보’ 방침을 세워 도의회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의결한 2021년도 예산 중 일부 신규 편성하거나 증액사업에 대해 집행부인 제주도가 ‘예산 배정유보’ 방침을 세워 도의회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4일자로 ‘2021년 일반회계 배정 유보사업 알림’ 공문을 도본청은 물론 양 행정시, 직속기관, 사업소 등 전 부서에 보내고 도의회에서 확정된 예산 중 집행부의 재정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배정을 유보해 별도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예산 배정유보사업은 집행부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입력되지 않았지만 도의회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을 비롯해 최초 입력된 e-호조 요구액을 초과해 증액된 경우에도 해당됐다.도의회가 파악한 예산 배정유보 액은 126억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증·감액 411억여원의 30.8%에 해당된다.이에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5조8298억원 규모로 편성된 2021년도 제주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411억여원을 감액한 후 주민불편해소 사업 등으로 399억여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돌리는 것을 골자로 2021년도 제주도 예산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지사는 ‘2021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통해 “2021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올 연말까지 집행계획을 세워 내년 초부터 현장에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며 도의회의 계수조정에 ‘동의’했다.
원 지사는 특히 “당초 편성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해 도민의 삶을 보살피면서 지역경제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민 행복과 제주발전을 위해 도정과 의회가 더욱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력하여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도의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2021년도 예산 배정유보와 관련 계수조정에 동의했으면서도 ‘배정유보’를 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도가 ‘동의’를 해 예산이 성립되면 그 예산이 정한 바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 배정유보를 한 것은 제주도의회의 고유 권한을 무시한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5일 신임 집행부의 허법률 기획관리실장 등이 신임 인사차 의회를 방문하자 ‘예산 배정유보’에 대해 강력 항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의 모 의원은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에 대해 집행부가 배정을 유보하는 것은 의회를 길들이기 위한 꼼수”라며 “도지사의 의중인지 아니면 실무자들의 의견인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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