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위자료 지원과 배·보상 지급 개념에 따른 여야 대치국면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5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6~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야당과의 의사일정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7일 진행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만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자 지난 총선에서 빚어진 ‘네 탓’ 공방이 재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4·3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지난 5일 국회행정 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지만, 정작 국민의힘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는 민주당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심사 일정에 대한 협의하지 않는데 답답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4·3특별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찬성·국민의힘 반대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라면 도민의 냉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4·3 특별법 개정 불발에 따른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인 만큼, 유족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송승문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회장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수년간 국회를 찾아다니며 느낀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은 믿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낙연 대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틀림없이 처리하겠다고 한 약속이 이행되지 못해 유족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정부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더욱 힘들어진다”며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4·3단체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