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다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론화하면서 시기와 방식,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로 고통받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고,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위주로 선별 지급되면서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오는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작년 4·15 총선서 재미를 본 추억이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런 움직임에 부정적이지만 선거가 임박할 경우 역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 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의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초지일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로서는 늘어나는 부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작년 말 현재 나랏빚은 846조9천억원,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빚은 1년 새 100조원 이상 늘고 국가채무비율은 6.2%포인트나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견해가 우세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3차 재난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올해 예비비까지 끌어 쓴 만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돈을 나눠주기 위해 정부가 빚을 낸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우선 소득 보전 성격이 있는데 여유가 있거나 소득이 줄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엔 반대한다”면서 “고용 취약층이나 저소득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