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위원   김   계   홍

  국가는 영토·국민·주권이란 3요소를 갖춘 정치단체다. 우리는 이런 국가에서 주권재민인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지키는 국가에 살고 있다.

 플라톤은 국가를 대형(大型)의 인간이며 올바른 국가는 큰 개인집단과 같다. 거기에선 현명한 지배와 무지한 자의 복종이 조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프랑스의 ‘로댕’은 국가는 왕권을 증대시키고 강해야 한다는 이론이며 질서 있는 국가가 취할 안정과 통일의 원리가 필요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한다.

독일의 학자 ‘오팬 하이머’는 국가의 발전단계는 근대적인 입헌국가의 과정을 거쳐 자유시민사회에 이른다고 설명한다. 공자는 임금(국가)은 인(仁)과 신(信)에 기초한다 했다. 정치란 인륜적인 질서를 유지하자는 것이며 이는 덕치(德治)가 근본일 때 가능하고 그것이 의(義)라고 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 하여 자기수양과 가정을 국가의 형성, 유지에 기본적인 버팀목이 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건전한 가정이 모이면 이상적인 국가가 형성된다는 해석이다. 국가란 개인의 탄생과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 존재가치를 잘 모를 수 있다.

애국관을 담은 상징적 표현인 ‘국갗의 제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애국갗는 직설법이나 노르웨이는 ‘신의 나라’, 독일은 ‘세계에서 으뜸’, 미국은 ‘성조기여 영원히’, 영국은 ‘신이여 여왕을 지키소서’, 오스트리아는 ‘산의 나라 강의 나라’등으로 간접화법으로 표현한다.

이런 국가의 역할을 다하려면 국력의 정도만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국력의 요소는 보통 경제력, 인구력, 군사력, 교육력, 정신력 등의 복합체이다. 이런 국가의 힘은 국가경쟁력을 만드는 원천이 된다.

거기엔 나라의 하부구조의 안정적 구축,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탄탄한 안전 망을 바탕으로 한 국민적 합의도출인 애국심이 발생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경쟁력으로 승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국가의 본질적 가치

  우리헌법은 국가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인 기본권에 두고 있다. 국민의 권리 중에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비롯하여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 인권과 사유재산의 보장이란 의무를 중시하고있다. 국가는 국방과 치안유지, 민생보장, 장애인·국가유공자 의 보호, 재해복구 등 무 한량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국가재정이 부족하면 외채를 얻어서라도 의무를 다하여야한다. 국민은 납세, 국방, 교육, 근로, 환경보전  등의 의무를 져 국가유지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인권사각, 피 폭력지대, 힘없는 국민에게 더욱 존재가치가 있는 귀중한 존재다.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우리는 가끔 정변이나 전쟁으로 국가를 잃은 국민을 본다.

 나라를 잃은 국민 중에 유명한 외교관이나 고관들이 생계를 위해 고통을 겪는 경우를 보았다. 한일합방으로 국권을 잃은 우리 조상은 식민통치 하에서 차별과 멸시, 재산을 빼앗긴 역사를 겪었다. 국가를 찾는데 애국선열들이 피를 흘렸다.

잘못된 통치로 불필요한 희생을 치르지 않게 바른 정책판단과 철저한 국력대비만이 나라를 지탱했다는 역사의 교훈을 깨닫게 한다.

                    국가와 국민의 무한책임

 애국가 가사에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사랑하세’란 나라사랑의 진실의 표현되어있다. 나라 위해 봉사한 수많은 애국선열을 생각한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초월한 애국자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받쳤다.

현 세상을 보면서 새삼 국가의 존재와 책임을 되새기게 한다. 바른 국가로 가꾸고 지켜나갈 책무도 느낀다. 지금도 바른 나라만들기에 희생을 감수하는 국민이 나라를 망치는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나라는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국회, 당, 정부, 기타조직에서 나라보다 사리의 노예가 된 사람들, 나라를 망각하는 사례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선조 들이 피 흘려 지켜온 나라와 역사의 진실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기회주의, 찰나주의자들의 합종연횡으로  놀아나는 데 구토와 역겨움이 든다.

법과원칙에 충실한 청렴한 리더십이 그립다. 납치생존민간인과 포로, 해외억류자 등이 나라를 원망하고있다. 여기에 국가적인 노력이 소홀한 것 같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힘으로 지켜진다.

대통령, 국회와 사법은 국가의 최고중심 축이다. 영국의 정치가는 ‘국가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오직 국가이익만 있을 뿐이다’란 말은 진리다. 국가기능이 현실을 바로 깨닫고 할 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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